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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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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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