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
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|